Heesang's another story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기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형편없이 낮고, 정부의 국고 보조금은 그보다도 훨씬 적고, 정부가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촉진하는데, 이는 인간과 토지(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파괴한다. “폐결핵과 폐병들이 자본의 필요조건”이듯 “토지 고갈과 자연생태계 오염” 역시 자본 축적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생산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자본 축적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와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논리가 충돌한다. 인간의 필요 충족이 아니라 이윤 추구가 생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생산성 증대는 자본의 자기 증식에 따른 것이지 인간 욕망의 증대에 따른 것이 아니다.

4월 혁명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정치적 구심 구실을 하는 조직은 없었다. 더구나 자본주의 생산을 멈출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에 취약했다. 이는 노동자 대투쟁이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한 1987년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파들은 태아의 독자생존력을 과장하지만, 태아가 여성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태어나서도 여성의 양육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여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1백60년 전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번져갈 무렵,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겨우 1백 년도 못 되는 기간에 과거의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해 냈다” 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생산 혁신은 자본가들의 냉혹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나왔다. 이제 생산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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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자 해고,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으로 고통을 전가하며 이윤율을 회복하려 한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더 장시간 일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한나라당 빼고 누구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리고 선거 논리상 한나라당을 꺾으려면 (그것이 설령 민주당 후보일지라도) 당선 가능한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이면 그렇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자본가 야당에게 투표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투표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투쟁이다. 좌파는 결정적이지 않은 투표 문제 때문에 노동계급이 분열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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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기 힘에 대한 근거 없는 과대평가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옷자락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명문 대학들이 ‘대학입시 자율화’를 요구하고, 이처럼 외고생들에 집착하는 것은 부유한 상류층 학생을 많이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대학 동문이 상류층이라면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업 경영진이라면 기업 기부금도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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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상류층을 맘 놓고 뽑을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심 정책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뿐 아니라 외고ㆍ자사고 등의 명문고 입시에서도 온전히 입학사정관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류층 학생들은 초ㆍ중등학교에서부터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과 분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으며 손쉽게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반면,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은 더 좁아진 명문 대학의 입학문을 통과하려고 더욱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교육에 시장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쟁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계급 차별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우익들은 경쟁 강화를 내세우며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국 계급 구분선을 또렷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그리스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은행들은 자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 덕분에 살아남은 은행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결과로 정부 차입이 늘어난 것에 분노하면서 정부들이 긴축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서비스를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법에서 ‘인간은 원래 정치적인 존재며,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 [교사도] 비판 권리가 있다’면서 시국선언은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이런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면 사회가 견제 장치를 상실하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법 낙태 신고 센터’를 만들어 낙태 시술 산부인과를 제명하겠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도덕적 압력을 넣는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돕겠다면서 한 달에 겨우 양육비 10만 원 쥐어주고 애를 낳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도 포함됐다.

낙태 단속 반대 운동은 낙태가 추상적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알려 나가야 한다.
다함께가 주최한 ‘낙태 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폭로했듯이,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대표적 인물인 의사 심상덕은 임산부 산전진료비지원제도(바우처제도)에 반대했다.
장애인 운동에 기여한 적도 없고, 여성의 보육 부담에는 관심도 없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갑자기 장애인과 여성의 ‘수호천사’ 행세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는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강간한 남성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여성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치 무관심하다.
미국에서도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우파들은 여성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권리 보장에 반대했고, 전쟁과 사형제를 적극 지지했다.
취임 직후 ‘생명 존중’ 기치를 내세우며 낙태권 공격에 돌입했던 부시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어린 아이 수십만 명을 죽여 놓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희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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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단속하려는 시도는 여성의 삶을 여성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할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낙태 단속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편, 적지 않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나 진보정당 당원들이 흔히 낙태를 임신한 여성 개인의 문제, 노동자와는 별 상관 없는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낙태 문제는 여성 문제임과 동시에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낙태 단속이 강화되면 부자 여성들은 비싼 돈을 들여 안전한 수술을 받고 편히 쉴 수 있지만, 노동계급 여성은 그럴 수 없다.
또, 낙태권 공격은 단지 여성들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우파들은 늘 사회를 우경화시키고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과 진보운동이 성취해 온 성과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낙태 쟁점을 이용해 왔다.

우리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이 낳을 위험성(계급 협력주의) 때문에 반MB선거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가 진보대연합만으로는 이명박 정부를 지방선거에서 패퇴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자라났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불신한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의 배신적 전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반한나라당 정서가 매우 강함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20퍼센트 안팎인 까닭이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지지하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재보선 선거 때처럼 말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크다. 좌파는 집권당의 패배를 바라는 대중의 여망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반MB연합에 어떤 환상도 갖지 않고 그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의 침략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등 진보적 기준에 부합하는 야당 단일 후보에 비판적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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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선거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반MB선거연합은 민주노동당 같은 군소 진보정당이 의석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적 이득의 대가는 첫째, 진보정당들이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민주당의 저급한 정책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가령, 부유세 같은 정책이 ‘5+4 회의’ 정책 합의문에 빠져 있다.
둘째, 노동계급의 현안이 배제되거나 주변적 문제로 밀려날 수 있다. 실제로 ‘5+4 회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문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최저임금 등 노동 의제들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셋째이자 장차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정당들이 자본가 야당인 민주당과 동맹을 유지하려고 노동자 투쟁을 단속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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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5+4 회의’는 선거적 관점에서 보자면 달콤한 과실인 듯하지만,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보정당들을 정치적으로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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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보신당은 몇 달 동안 ‘반MB대안연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진보신당의 정치적 자기력이 미미한 탓이었다. 그런데도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제안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결국 ‘5+4 회의’에 끌려들어 온 것이다.
진보신당이 “한편으로는 민주대연합의 참여를 강요받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요구받고 있”는 “외로운 상황”(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으로 몰린 것에는 그 당이 자초한 점도 없지 않다.
진보신당의 주요 리더들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당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2중대’로 비친 것이 민주노동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자본가 야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한다.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데 민주당이 많은 잘못을 했고 이것이 논의를 불편하게 하지만 대승적으로 선거 관련 협상에서 상쇄할 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하면서 말이다.

이런 연대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잔업ㆍ특근 수당까지 포기하고 동참했기에 더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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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에 놀란 사측은 처음에는 ‘3개월 계약연장’, 나중에는 ‘단기직 계약해지 후 그 자리에 비정규직 18명 배치’라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에게는 원청이건, 하청이건, 장기 계약직이건, 단기 계약직이건 다 같이 땀흘리는 평등한 노동자일 뿐”이라며 사측의 양보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중국 내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노동자와 민중이 자기 몫을 요구하며 싸울 때 필요한 독립적 조직 ― 노동조합, 학생회, 농민회, 정당 등 ― 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호 씨가 칭찬한 신노동법도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여전히 독재 국가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에서 보이는 관심과 열의를 이런 문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자들의 의식과 자신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 대다수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선다면 자본주의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한줌밖에 안 되는 지배자들은 압도 다수인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고 힘을 약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노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세계를 낱낱이 조각난 파편으로 보이게 하고, 세상을 이끄는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소수의 위인, 장군,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르크스는 “일상적인 시기에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며, 그것은 “지배계급이 물질적 생산수단뿐 아니라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배계급의 사상”에 젖어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인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혁명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조중동을 보고 온갖 선입견과 편견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노동계급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객관적인 위치와 조건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자동차, 선박을 만들고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준다. 자동차나 선박은 수많은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협력해야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집단적 협력은 생산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것을 중단시키는 데도 쓰일 수 있다. 그럴 때 그 힘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집단적 협력으로 기차ㆍ트럭ㆍ선박을 운행하고 석탄ㆍ철ㆍ석유도 채굴하던 힘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 데 사용될 때 자본가들의 생산과 이윤도 멈추게 된다.